분배 우선을 강조하는 좌파가 망친 국가 경제

분배가 생산을 앞설 때,

국가는 어떻게 병들어가는가

베네수엘라, 쿠바, 프랑스 — '나눠주겠다'는 말이 나라를 망치는 방식

 

베네수엘라.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중산층이 두텁고, 쇼핑몰엔 물건이 넘쳤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꿈꿨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94%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 화장지 한 롤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고, 월급을 받은 날 당장 뛰어가서 써야 한다. 내일이면 그 돈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나기 때문이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나눠주겠다"는 말이 나라를 죽인다.

 

 

1. 경제의 첫 번째 원리: 분배는 생산의 결과다

경제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

 

"나눌 수 있으려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생산보다 분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열 명이 함께 사는 마을이 있다. 세 명은 새벽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한다. 나머지 일곱 명은 낮에 일어나 그늘에서 쉰다.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왜 세 명만 많이 먹어요?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나눕시다!' 박수가 터진다. 투표를 하면? 당연히 7:3으로 통과된다.

 

처음엔 좋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1년 후, 새벽에 밭을 갈던 세 명은 생각한다. '어차피 나눠줄 거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지?'

 

2년 후, 밭엔 잡초만 무성하다. 이제 열 명 모두 굶는다.

 

이것이 분배 우선 경제의 본질이다.

 

2. 베네수엘라: 석유 위에서 굶어 죽는 나라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베네수엘라는 진짜로 가능성의 나라였다. 그는 외쳤다. '석유는 국민의 것이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군중은 열광했고, 미국 좌파 지식인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그의 정책을 칭찬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외국 기업들을 쫓아냈다.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했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가격을 강제로 통제했다.

 

처음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빈민층의 소득이 올랐고 차베스는 영웅이 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사라지자 생산이 무너졌다. 유가가 떨어지자 나라는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다.

 

마두로 정권 시절, 인플레이션은 100만 퍼센트를 넘었다. 이 숫자가 실감이 나는가? 오늘 100만 원짜리 물건이 1년 후엔 100억 원이 된다는 뜻이다.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의사들은 나라를 떠나고, 동물원의 동물들은 굶주린 시민들에게 잡아먹혔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나눠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끌어내렸다.

 

3. 쿠바: 65년 실험의 처참한 결과

쿠바는 좌파 이상의 실험실이다. 1959년 카스트로 혁명 이후 65년간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방 좌파들은 쿠바를 낭만적으로 본다. '의료가 무상이야. 교육이 무상이야. 평등한 나라야.' 그런데 실제 쿠바인들의 삶은?

 

평균 월급이 20~30달러 수준이다. 의사도, 교수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당신은 열심히 하겠는가?

 

쿠바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뭔지 아는가? 바로 택시 기사다. 관광객에게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최고의 의사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는 기사가 더 잘 산다는 것, 이것이 평등 분배의 민낯이다.

 

재능이 있어도 보상이 없으면, 재능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파괴하면 문명이 후퇴한다.

 

4. 프랑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베네수엘라나 쿠바는 후진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를 보자.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유독 높고, 경제 성장률은 독일·영국보다 지속적으로 뒤처지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프랑스를 탈출하고 있다.

 

한때 최고 소득세율이 75%였다. 번 돈의 4분의 3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프랑스 최고의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수많은 기업인과 부유층이 세금이 낮은 벨기에, 스위스, 영국으로 떠났다.

 

이것을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한다. 사람들은 말로 항의하기 전에, 몸으로 떠난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먼저 떠난다. 남은 사람들은? 더 적은 파이를 더 많이 나눠달라고 요구한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세금이 창의와 근면의 의지를 꺾는 순간, 그 나라의 성장 엔진은 꺼지기 시작한다.

 

5. 왜 분배 우선 경제는 반드시 실패하는가

① 인센티브의 파괴

인간은 보상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다.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밤을 새운 이유, 에디슨이 수천 번 실패를 반복한 이유는 그 노력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만약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 '당신이 번 돈의 75%는 국가가 가져갑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달렸을까? 아이폰은 없었을지 모른다.

 

② 자본 도피와 두뇌 유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면 돈과 사람이 떠난다. 돈은 겁쟁이다. 위협받으면 즉시 도망친다. 베네수엘라에서 기업들이 도망쳤고, 프랑스에서 부유층이 도망쳤으며, 쿠바에서는 의사·과학자·엔지니어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다. 생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분배할 것이 없는 빈 창고만 남는다.

 

③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

이것이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이다. 좌파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이 누구에게 일자리를 줄지, 어떤 기업이 살고 죽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권력을 한번 맛본 정치인이 스스로 내려놓을까?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조작했고, 쿠바는 65년째 선거가 없다.

 

경제의 자유를 빼앗기면, 정치의 자유도 사라진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철칙이다.

 

6. 그렇다면 불평등은 그냥 두란 말인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질문이 있다. '당신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걸 그냥 놔두란 말이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빠져나올 사다리가 없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의 목표는 '파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1980년대 중국을 보라. 덩샤오핑이 시장경제 개혁을 도입하자 20년 만에 8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평등한 분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림으로써.

 

파이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더 큰 파이를 만들 기회가 사라진다.

 

7. 한국에 대한 경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의, '이익공유제',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정책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생산보다 분배. 성장보다 평등.

 

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적절한 안전망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배가 생산을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병들어간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는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처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베네수엘라도 망하기 10년 전까지는 '설마 이 나라가?'라고 했다.

 

결론: 역사는 냉정하다

이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살자'는 말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말을 실현하는 방법이 '잘 만드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결국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질 뿐이다.

 

진짜 풍요는 분배 투쟁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풍요는 더 많이 만들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욕망과 창의성과 근면함에서 온다.

 

그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다.